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: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

 

작성일자 : 2024-09-05

 

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현재 상황

1. 경찰의 특별 단속 결과

• 1주일 만에 118건의 신고 접수
• 33명의 피의자 특정, 7명 검거 (6명이 10대)

이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높은 연루도를 보여줍니다.

2. 정부와 국회의 대응

• 정부 관계기관: 현황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중
• 국회: 여야 모두 예방 및 처벌 강화 관련 법안 제출
• 지자체: 공동 대응을 위한 법 개정 요청

3. 텔레그램의 태도 변화

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과 의사 전달
• 요청받은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모두 삭제
• 방심위와 핫라인 구축 예정

남은 과제들

1. 처벌 강화 필요성

• 최근 3년 7개월간 검거율은 약 50%지만 구속률은 4%에 불과
• 처벌 강화 법 시행 후에도 40%가 집행유예 선고

2. 수사 인력 부족

•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 131명에 불과
•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10.7개 학교 담당

3. 2차 피해 방지

•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문제, 특히 학교 내 상황 개선 필요

4.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

• 미성년 가해자 증가에 따른 학교 내 교육 강화 필요
• 범죄의 심각성, 가해자/피해자 될 수 있는 위험성, 대처 방법 등 교육

5.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

• 성범죄물 삭제 요구 시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 필요

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

1. 본인 확인
2. 증거 수집 (캡처, 원본 사진 확인)
3. 제보자 차단, 의심스러운 링크 접속 금지
4. 수사기관에 신고 (112, 1377, 02-735-8994)

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.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개선, 기술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