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: 피해자 구제의 새로운 희망 작성일자 : 2024-08-23 안녕하세요, 부동산 정책과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. 오늘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'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.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함께 살펴볼까요?1.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1.1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무상 거주 지원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, 피해자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?피해자는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.10년 후에도 원한다면 저렴한 임대료로 추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해당 주택에 거.. 2024. 8. 23. 이전 1 다음 728x90